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당정 간 소통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 정무차관을 둬 당에서 1명씩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정부 각 부처의 장ㆍ차관 등 기관장의 각종 활동비 지원 예산 등 업무추진비와 국회의 의원실과 상임위 운영경비, 국외여비 등 활동비 예산을 일괄 10% 삭감하겠다”며 “여기서 생기는 재원은 청년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예산을 증대시키고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는 당정 간의 조율이 정부에서 당으로 온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것보다 당에서 가는 게 더 낫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차관 파견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현재도 복수차관이 있는 곳은 바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5월 홍준표 당 원내대표가 밝힌 정책조정위원장을 개각 인재풀로 쓰겠다는 방침에 관해 “당에서 정책조정위원장을 지냈거나 정조위에서 일한 의원들은 그동안 훈련이 돼 각 부처의 업무를 할 역량이 된다”며 “따로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 없어 바로 부처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안심하고 일을 맡겨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 “과거에 있던 국정상황실의 기능을 너무 줄이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관행이 일을 기능이 아닌 조직편제에 따라 하다 보니 소관 부처가 없는 국정상황 조정의 기능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출범 초기 각종 정보를 대통령에 직보하다 박영준 전 비서관의 사퇴로 약화된 기획관리비서관실의 기능을 금융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임 의장은 “자동차ㆍ해운ㆍ조선ㆍ반도체 등 해외 의존도가 심한 산업에 정부의 세제 지원 등이 절실하다”면서 “우선 자동차 업종 소비 부문을 활성화해 생산 부문까지 돈이 풀리게 해야 한다”며 “특별소비세를 낮추고 자동차를 담보로 한 할부금융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