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자금시장 동요해소 등 단기안 제시 미흡/“벤처기업육성” 불구 재벌문제 회피 ‘한계’강경식 경제팀이 31일 대통령주재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제시한 경제난 극복방안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게 한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각종 정책적 성역을 없애야 한다면서 임기말 정권으로 스스로 한계를 규정, 해결방안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겉도는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한보·삼미 부도에 따른 자금시장 동요해소 등 단기 대응방안을 제시치 못해 기업들의 불안을 줄이는 데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벤처기업 육성방안은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중장기 처방이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 축소 등 예산절약, 자본자유화 확대, 규제철폐 등은 경상수지 적자축소와 자금시장 동요해소등 당면 경제현안의 해결과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중장기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선택이다.
정부는 재벌위주의 경제구조, 조립위주의 대량 생산방식의 산업구조, 인허가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촘촘한 행정규제, 정치적 고려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기존의 국가 시스템이 개방시대의 경제환경에서 경쟁력을 옥죄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구조조정 방안은 경제팀의 실천적인 발상전환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창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 실명제 보완,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확대, 주식 3부시장 개설 등 벤처기업을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 이끌기 위해 논의조차 금기시하던 정책규제를 과감히 푸는 전향적인 조치로 일단 평가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얘기하면서 재벌문제를 회피했다. 30대재벌은 부가가치의 30%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한보와 삼미가 부도나고 일부 재벌외에는 돈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상태다.
재벌문제에 대한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농부가 씨만 열심히 뿌리고 이미 자란 작물이 병들어 죽는 것은 외면하는 결과다.
재벌문제를 거론하면 오너의 독단경영 행태, 선단식경영의 개선 등 경쟁력약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대두돼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을 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예산삭감도 이슈화되는 것을 꺼리기는 마찬가지다. 예산을 아껴야 되니 1천26억원을 줄이겠다는 식이다. 이미 파악해 놓은 낭비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예산구조의 개혁을 추구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많으면 규제가 많아진다는 것은 상식인데도 행정규제 완화를 논의하면서 정부조직 개혁작업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정권말기에 일을 벌일 경우 이해집단의 반발로 도리어 혼선만 초래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국가존망으로 연결될 정도의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 과감히 공론화시켜 경제문제를 대선쟁점으로 만들고 차기정권이 밀실에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여론의 감시속에 정책의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는 충고가 많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