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은 31일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올해 3대 개혁과제로 무역수지 흑자기반 정착과 외자유치 확대 21세기를 대비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전환 대기업 사업구조조정과 공기업의 경영혁신및 규제개혁 등을 제시했다.◇무역흑자기반정책과 외자유치 확대= 올 무역흑자 목표 250억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경쟁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체·틈새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각료회담과 산업협력사절단 파견등을 통해 산업경제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내수 중소기업 1,000개를 수출기업화하고 중소기업 수출유망 틈새품목 238개를 선정해 금융및 보증, 보험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저비용 고효율무역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역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 전시장과 무역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 무역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무역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출입 금융을 은행의 신용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외국인투자 150억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체계의 일원화로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는 6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투자박람회를 통해 투자유치 확대와 경제위기 극복상황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전환= 지식기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21세기 수출·성장·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자동차.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은 업종전문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발·섬유 등 경공업은 지식 집약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할 방침이다.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대기업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 자율합의와 상호이익 원칙을 존중하되 정부의 중재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부실기업인 한보철강과 한라그룹 처리는 조속해 매듭지을 계획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가속화하면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미 개정된 법률의 하위규정을 가능한 빨리 고치는 한편 아직도 남아있는 규제를 재검토,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동석 기자 EVEREST@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