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6자회담 등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 없이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줌왈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북핵 6자회담 당사국에 손을 뻗고 있지만, 한반도의 증명 가능한 비핵화라는 핵심 현안을 놓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확고한 조치가 아직 없다”며 “IAEA의 사찰 허용 등의 조치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남북 관계의 부단한 개선을 지지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북미 관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미국은 2005년 9·19 비핵화 공동성명의 이행과 북한의 불가역적(irreversible) 비핵화 조치를 통한 국제 의무 준수를 위해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을 벌이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단순히 도발을 멈추거나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다고 해서 보상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화를 위해 대화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