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시행 '신뢰성보험' 기대크다산업자원부가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신뢰성보험제도가 기업체의 신제품 개발의욕을 크게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뢰성보험은 새롭게 개발된 부품·소재의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 그동안 힘들게 연구 개발한 신제품이 수요업체의 외면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업체들 사이에선 『개발에만 열중하는 기업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돌기도 했다.
신뢰성보험은 한마디로 국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정부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그 품질을 정부가 나서서 보증하는 제도다.
공압실린더를 수십억원을 들여 국산화한 A업체가 있다. A사는 새로 개발한 공압실린더에 대해 인증권한을 가진 기관의 검사에 합격하면 납품 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제조합에서 피해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는 밑져야 본전이 되는셈.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게 이 제도를 도입한 산업자원부의 설명.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실제로는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일일히 검증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불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이렇게 번거로운 제도를 도입한것은 검은거래의 관행을 끊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신뢰성보험의 실시는 이런 관행을 타파하고 개발기업에 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 시행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소요되는 초대형 유압실린더를 개발한 D사, S사장은 『신뢰성보험의 시행이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국산품 불신풍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기계류부품의 신뢰성보험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기계연구원 김형의(金炯儀)평가센터장은 『이 제도는 국내업체의 개발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역할을 할것』이라며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속도가 훨씬 빨라질것』이라고 말했다.
신뢰성보험은 시행 첫해인 올해 기계류부품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금속소재 등 12개 품목이 적용된다. 2005년까지 모두 165개품목에 걸쳐 이 제도를 시행, 42억달러의 수입대체효화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맹호기자MHJEONG@SED.CO.KR
입력시간 2000/06/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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