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산·관·학硏 1차회의 서울서 열려지난 1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 정부는 그 동안 민간 차원에 그쳤던 논의를 정부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3일 이와 관련, "월드컵으로 조성된 한일 양국의 신뢰와 우의를 확대, 발전 시켜 나가는데 양국의 경제를 통합하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 만한 것이 또 있겠느냐"며 "7월부터 산ㆍ관ㆍ학 공동연구회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ㆍ관ㆍ학 연구회 1차회의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 측에서는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한일 FTA전담반장ㆍ다자통상과장, 재경부 국제경제과장, 농림부 통상협력과장, 산자부 아주협력과장, 금감위 국제협력과장 등이 참석한다.
산업계에서는 한화유통사장, 한국 무역협회 FTA 팀장 등이, 학계에서는 김도형 계명대 교수, 안덕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회의 주제는 FTA 포괄범위와 추진효과에 대한 양국의 평가 발표, 관세철폐ㆍ무역자유화 및 원활화ㆍ제반 경제협력 등 분야별 검토사항이다.
정부 관계자는 FTA 포괄범위와 관련, "아직 세부적인 논의는 안됐지만 양국이 핵심적인 분야까지도 포괄하는 FTA가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중요한 부문이나 품목을 제외한 형식적인 FTA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FTA 포괄범위와 관련, 일본은 일부 농업부문 품목을 제외하고 싶어하는 반면 우리는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제조업 품목을 빼고 싶어 한다. 즉 서로 약한 부분, 반발이 클 우려가 있는 분야는 제외했으면 하는 것이다.
무역자유화 분야는 비관세장벽으로 표준, 정부규칙이나 규정 등을 철폐하는 문제이다. 한일 양국은 산ㆍ관ㆍ학 연구회를 매 2~3개월마다 개최해 2004년6월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갈 길은 멀지만 한일 양국경제 통합의 신시대를 열기 위한 발걸음은 시작된 것이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