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사 및 제재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민원 다발회사를 검사 주기에 관계 없이 검사대상으로 우선 선발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대형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등 전방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이 잦은 금융회사는 검사 주기에 관계 없이 검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며 "대규모 정기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민원 다발회사에 대한 현장 및 테마 검사를 크게 강화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추락한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민원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회사 민원은 전년에 비해 5.8% 증가한 총 7만1,082건을 기록했다. 최근 수년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금융회사 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동양 사태 여파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민원이 대폭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보험사 등과 관련된 민원도 늘어나고 있어 이들 업종에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올해에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경기 악화에 따른 채권추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민원도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규모가 작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도 민원발생 상위 5개 회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민원감축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민원 다발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만 단순히 산술적으로 민원 숫자가 많은 회사를 검사 대상으로 주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숫자보다는 같은 유형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금융회사 민원을 유형화하고 단순 탄원성 민원은 걸러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민원 다발회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도 나서며 금융회사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부터 민원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금융기관들에 3개월 동안 빨간 불량 딱지를 붙이도록 했다. 금감원이 빨간 불량 딱지를 붙인 곳은 은행과 증권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금융기관의 3,000여개 지점에 달한다. 금융회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신용정보회사 고위 관계자는 "민원 발생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금융회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다"며 "과도한 규제가 악성 민원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