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향후 환율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과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와 업계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세계 환율갈등의 배경과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들어 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미국과 유럽의 환율공세 이면에는 무역수지적자 등 경제적 이유 외에 자국내 정치 사정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재정 및 금융정책수단을 소진한 채 환율정책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축소와 경기부양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인 부시 행정부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환율절상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특히 동아시아의 환율을 경제부진과 실업문제의 주범으로 지목해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보복관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동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지속이나 대규모 외환시장개입 등과 같은 약점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수준에서 압박을 피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진단했다.
일본과 한국, 타이완의 경우 외환시장 개입강도를 약화시켜 각국 통화가 현재 수준보다 소폭 평가절상되는 것을 용인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도 국내사정과 자유변동환율제 채택에 따른 혼란 등을 감안해 위앤화 환율변동폭을 소폭 확대하는 선에서 미국과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서는 관측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위앤화 환율이 올해는 변동이 없고 내년에 3% 정도 평가절상될 것으로 점치는 한편 내년의 원ㆍ달러 평균환율은 1,1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원화강세로 인한 경상수지악화와 성장둔화를 예상하고 정부는 외환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되 무리한 개입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동시에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비해 통상교섭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의준기자 joyju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