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관광 개발사업 현대 배제 추진
지난해 12월부터 '유니코'와 골프장 3곳 건설 논의강행땐 에머슨과 이중계약 법적분쟁 불가피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북한이 개성사업에서 또다시 현대그룹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이하 아태평화위)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지구 내에 총 150만평 규모인 골프장 3개곳을 짓는 사업을 놓고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의 신생 부동산개발업체인 유니코종합개발과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니코종합개발은 개성공단 내 골프장 부지를 50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3,000만~4,000만달러를 완공시점까지 단계적으로 분할지급하는 내용의 의향서도 북측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은 연초 롯데관광개발을 대상으로 개성관광사업권을 넘겨주려던 시도에 이어 두번씩이나 현대그룹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현대아산을 배제한 유니코종합개발의 개성공단 내 골프장 건립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북개발사업은 현대아산이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제3의 기업이 독자적으로 북측과 계약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가 이를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니코종합개발은 자본금도 수천만원에 불과한데다가 법인이 출범한 지 1년도 안된 무명 중소기업인데 수천만달러가 투입되는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한 배경도 의심스럽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북측이 유니코종합개발을 부각시켜 (북측이)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개발 독점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출한 셈"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현대아산으로부터 골프장 개발사업을 따낸 에머슨퍼시픽과 북측의 관계도 껄끄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강산에 골프장을 건립 중인 에머슨퍼시픽은 향후 개성 골프장 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북측이 유니코종합개발에 일방적으로 개성골프장 개발권을 인정할 경우 이중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세부 사안을 차치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대북경협에 적지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북측이 유니코종합개발과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제2, 제3의 민간사업자들을 일방적으로 끌어들여 대북개발사업 주체인 현대아산을 배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북측은 현재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통치자금이 극히 부족한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때문에 누구라도 자금을 대주겠다는 사업자가 나서면 기존 계약 위반에 따른 국제 신용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제3의 사업자를 끌어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경질 이후 틀어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측간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현대아산측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
현대아산은 4일 유니코종합개발 관계자들을 서울 계동 본사로 불러 정확한 자초지종을 묻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09/03 1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