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선보일 계획이지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등 규제 기관들이 불협화음을 보여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월 사업자를 선정했고 당장 올 3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의 경우 방송위가 뒤늦게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발목을 잡고 있고 인터넷 기반의 IP TV는 정통부와 방송위가 서로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마디로 관련기술은 이미 개발됐는데 정책결정이 늦어져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당하고 기업의 시장개척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는 정보통신기술과 단말기 융합 추세를 감안한다면 정부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가고 흩어져있는 관할 부처도 통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당장 휴대인터넷의 서비스 준비과정만 봐도 그렇다.
국제전기전자학회(IEEE)는 이미 와이브로 기술규격이 포함되어 있는 모바일 와이맥스를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했다. 현재 하향속도는 최대 20Mbps지만 벌써부터 2단계 표준으로 확정된 하향속도 50Mbps의 새로운 와이브로 개발에 여념이 없는 게 업계 현실이다. 더욱이 경쟁이 불가피한 3.5세대 휴대전화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이 본격화하면 와이브로는 제대로 빛도 보기 전에 틈새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난 2001년부터 U-일본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최근 통신과 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본은 일찌감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제정해 IP TV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업무영역을 분명히 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즉각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국내시장 서비스마저 지연되도록 발목을 잡아서는 내일의 성장엔진은 영원히 발굴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