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혁·개방 30년] "폭발직전 고무풍선과 비슷"

[中 개혁·개방 30년] "폭발직전 고무풍선과 비슷" 장경섭 서울대 교수가 본 중국압축성장의 부산물인 각종 부패·비리 만연시민 욕구·불만 분출 '위태로운 균형' 유지 베이징=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중국은 선진국형ㆍ후진국형ㆍ폭증사회형ㆍ날림사회형의 위험이 같이 존재하는 복합위험 사회입니다.’ 장경섭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중국의 현재상황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마치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발 직전의 고무풍선 같다는 이야기다.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현대중국학회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중국을 찾은 장 교수를 베이징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장 교수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보다 더 짧은 기간에 더 빠른 압축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은 극도로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된 사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베이징과 달리 최근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회적 소요사태들은 거대국가 중국이 현재 떠안고 있는 심각한 내부위기를 엿보게 한다. “중국은 대외의존적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급속히 추진하다 보니 각 부문 간 불균형을 재조정할 기회와 여유를 갖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이 지난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겪었던 다양한 위험증후군을 중국은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장 교수는 말했다. 장 교수가 꼽은 중국사회의 ‘위험요인’은 ▲권위주의적 국가-시민 관계 ▲사회집단별 시민권과 차별적 경제활동 ▲개혁ㆍ개방의 공간적 차등성과 분절성 등 세 가지. 국가권력을 공산당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다 보니 중앙과 지방의 각종 간부 및 이들과 유착된 세력의 배타적 이익이 강조되고 일반시민(인민)의 이익은 배제되는 상황이 국가-시민 간 갈등관계다. 장 교수는 중국에서 부정부패를 배경으로 기업 비리와 횡포가 저질러지고 치명적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 같은 관계가 더욱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과 공공 서비스, 고용 및 사업기회에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골이 깊어진다는 점 역시 중국을 복합위험에 노출시키는 요인이다. 장 교수는 이밖에 농촌-도시, 내륙-해안 등 공간적 기준에 따라 개혁ㆍ개방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그 경제ㆍ사회적 결과가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점도 폭발력이 큰 사회불만 요인으로 꼽았다. 장 교수는 중국이 현재 안고 있는 사회불안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사회주의 정권의 정치적 독재를 묵인하는 분위기 속에서 폭발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성공해왔습니다. 그러나 비사회주의적 경제ㆍ사회 요소들이 도입ㆍ확산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중국 국민은 반공동체적 경쟁질서라는 시장기능에 대해 여전히 이념적인 거부감을 가져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은 청년인데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 성인병 종합병동처럼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동시에 개혁개방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접목시키면서 이제는 초고도 압축성장에 따른 비용을 치를 순서라는 의미다. ▶▶▶ 관련기사 ◀◀◀ ▶ [中 개혁·개방 30년] 깊어가는 양극화의 수렁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