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실시되는 첫 국정감사 중 법사위에서는 정권 초 불거진 검찰의 ‘사정수사’ 논란과 권력형 비리 수사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따르면 6일 감사원을 시작으로 25일까지 대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 총 43개 기관의 법사위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KTF 사장 비자금 조성, 강원랜드 비자금 문제, 청와대 기록물 유출 등을 놓고 공격할 태세다. 반면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씨, 이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및 사돈그룹인 효성그룹 비자금 문제, 서울시의회 비리 등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
법사위 감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7일 헌법재판소 ▦9일 서울고법 외 11개 지법 ▦10일 서울고검 외 9개 지검 ▦13일 군사법원 ▦14일 광주고법ㆍ고검 외 6개 지법·지검 ▦15일 현장국감(장흥교도소) ▦16일 대구고법ㆍ고검 외 2개 지법·지검 ▦17일 법제처 ▦20일 대검찰청 ▦21일 대법원 ▦23일 법무부ㆍ법률구조공단ㆍ갱생보호공단 ▦24일 주요기관 종합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