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진행된 대우 계열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은 적절한 구조조정 방식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제기됐다. 아울러 기업 갱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워크아웃제도가 기업의 회생과 구조조정보다는 채권금융기관과 정책당국자의 위기극복에 충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KDI는 6일 외환위기 직후 워크아웃을 적용한 79개 기업을 대상으로 회생요인을 분석한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워크아웃기업의 회생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책연구소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비판적 보고서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강동수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일반적인 변수로는 대우 계열사에 속하는 기업의 회생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워크아웃이 적절한 구조조정 방식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구조적 위기로 연결되지만 않는다면 법원에 의한 회사 정리절차 또는 파산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대우 계열사는 표준화된 방식이 아니라 회사마다 상이한 방식의 구조조정이 적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워크아웃이 유효하지 않다고 속단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며 한발 비켜섰다.
보고서는 이어 워크아웃의 주요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 “출자전환 이외의 부채조정, 즉 원금탕감이나 CB전환ㆍ이자감면 등은 워크아웃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워크아웃제도의 정책적 성과평가가 긍정적이지만 부실기업 회생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여했는지는 유보적”이라며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보다는 채권회수율을 높이려는 채권자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당국자의 유인구조에 충실했던 제도”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