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적은 간접세에 초점

정부가 마련 중인 조세개혁방안은 재원확충을 위해 조세저항이 높은 직접세 대신,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된 간접세를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겠다’며 소수(1,2인가구)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자녀양육비의 핵심인 학원비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고 나서는 등 추진방향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개혁방안을 보면 입시ㆍ보충학원은 물론, 운전, 무도, 예체능, 꽃꽂이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가르쳐 온 사설학원에 전면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달 30만원의 학원 수강비를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33만원의 학원비를 내야 한다. 이밖에도 ‘생필품’이란 이유로 지난 2004년부터 부가세가 면제된 여성 생리용품이나 아파트관리비, 장례, 화장(火葬 ),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 소독 의료 및 보건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매겨진다. 살림을 꾸리는 입장에서는 생활물가의 대폭적인 상승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주세율 인상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알콜도수 21도 이상인 술은 현재 75%인 세율을 올해부터 점차 올려 2015년까지 150%로 높이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소주출고가는 420원 오르고, 음식점 판매가격으로는 2,000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를 줄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세금이 붙은 담배에도 추가적인 ‘흡연억제세’(가칭)이 신설된다. 추진시기는 2008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 대신 세금혜택을 줬던 농ㆍ수협 예탁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혜택 등 주요 비과세, 감면 저축상품은 대거 폐지된다.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 골프장 이용료와 녹용, 향수, 보석, 고급사진기 등에 포함된 특별소비세는 앞으로 축소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에는 새로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예고된 대로 월급쟁이들의 지갑 두께를 결정해온 각종 소득공제도 앞으로 대거 축소될 전망이다. 선거를 앞둔 여당의 반대와 국민반발을 우려, ‘중장기 추진과제’란 딱지를 달았지만 세원확보를 위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14개 항목인 특별공제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제공된 이사비 공제 등이 폐지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대신 2008년부터 20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자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은 현행 100만원보다 늘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