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시설보유율 90년대수준 '제자리'
감사원, 집행실태 감사결과
민자유치 부진 등으로 인해 항만 시설보유율이 지난 90년대 수준인 59.2~74.8% 선에 그쳐 항만체적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수출입 화물의 체선과 체화로 5조4,000억원의 사회간접비용이 발생하고 최대 54억2,800만달러의 화물환적 수입이 사라질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8일 항만시설공사 집행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일본 고베항의 기능저하로 우리나라가 환적(換積)화물 처리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나 민자유치 부진과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011년까지 23조6,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부산신항ㆍ광양항 등 8개 신항만을 건설하고 있으나 투자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포항 영일만 신항ㆍ목포 신외항ㆍ 울산 신외항 등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천북항,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항 등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항만에 대한 집중투자와 민자사업을 통한 조기개발이 이뤄지지 않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에 항만사용료 인상 등을 통해 항만 건설재원을 마련하고 항만에 대한 투자배분비율이 적정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신항만 건설도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인천 북항 등 4개 항만에 집중투자하고 민자사업으로 조기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