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경제부처 장관들과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현안인 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잡기에 적극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은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을 주문했고 경제부처들은 정책수단은 달라도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경기` 회복에 정책운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승 한은총재는 신년사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일자리가 줄어 체감경기가 나빠지고 많은 사회불안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라며 “교육ㆍ정치ㆍ노사관계 개혁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회적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이를 위해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하고 지배구조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노동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내와 협력으로 산업평화를 이뤄 고용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생산성 향상을 뛰어넘는 과도한 임금인상요구와 잦은 노사분규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외국인투자유치를 가로막고 결국은 고용불안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올 상반기까지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재정의 조기 집행 등의 방법으로 투자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는 신성장동력의 세부추진계획(액션플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최대 경제 현안인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제조업의 발전없이 경제발전도 고용확대도 이룩할 수 없다”며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보통신부는 IT산업을 활성화해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대졸 청년실업자에게 전문교육과 훈련을 통해 IT분야로 흡수할 것”이라며 말했다.
`과학 부총리`역할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명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이 서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 ”이라며 “우수한 청소년들이 이공계로 진학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인에 대해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처우를 높여 나가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농업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림부 허성만 장관은 새해를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아 10년간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자며 분발을 촉구했고,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시정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차질없이 추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