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해온 국세청이 올해 조사 대상을 크게 늘린다. 조사 건수는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나며, 특히 기업은 전년보다 400개 이상 많아진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세금을 10조원 이상 더 거둬들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밝혔지만 경제위기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 확대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본청 회의실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밝혔다. 백 청장은 "지난 2년 동안은 경제위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상당 부분 유예해 조사건수가 적었지만 올해에는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세정(稅政)의 출구전략'을 본격 시행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만8,500건(법인 4,500건, 개인 4,000건, 부가가치ㆍ양도세 각각 5,000건)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2만5,944건 ▦2006년 2만2,441건 ▦2007년 1만9,302건 ▦2008년 1만4,838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으며 지난해에도 2008년과 비슷한 1만5,000건 안팎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은 조사비율이 지난해 0.91%에서 올해 1.1%로, 개인은 0.08%에서 0.1%로 높아진다. 현재 법인 수가 40만개 이상임을 감안하면 400여개 법인이 추가로 세무조사를 받는 셈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확대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액(이월분 제외)을 지난해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160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숨은 세원'의 양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백 청장은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고소득 업종, 기업자금 불법 유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역외탈세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강도 높은 상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