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구조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철도청이 지난해 8,27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청의 최근 5년간(98~2002) 누적영업 적자는 모두 3조3,58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정부가 철도청의 영업적자 보전 등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모두 3조3,392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1조647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수입에 비해 비용이 큰 고비용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건교부는 분석했다. 실제 철도청의 수입은 연평균 증가율이 1.8%인데 비해 비용은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기록해 비용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의 2.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 차별화, 적극적 마케팅 등을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 노력 보다는 요금인상에 의존하는 수입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철도청의 부실운영이 계속될 경우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부채 상환을 포함해 모두 28조원의 부채가 쌓이게 된다”며 “철도청은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적자 부분을 모두 정부에서 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