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5월 30일] 18대 국회 상생의 정치로 경제 살려야

18대 국회가 오늘 개원한다. 17대 국회가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졌기 때문에 기다려지던 개원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벌써부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감투 싸움 조짐이 보이는데다 17대 국회 후반을 뒤흔들었던 쇠고기 수입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유증이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야당은 고유가 등으로 서민의 삶이 고달픈 상황에서 정쟁을 지양하고 상생의 정치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은 보혁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17대 국회 같은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여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대화 중심의 상생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 17대와 달리 18대에서 여야당 의석 수가 역전됐다고 기선제압용 기싸움으로 출발부터 대립과 갈등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나라 안팎의 사정은 그렇게 한가롭지 않다. 새 정부 3개월 동안 한나라당은 여당의 역할을 못하고 정부의 발목까지 잡았다. 민주당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쇠고기 문제로 세월을 보냈다. 고유가로 물류대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정부의 대책은 미지근하고 뒷북만 치는데도 국회는 정부의 실정을 추궁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쇠고기 문제를 새 국회까지 끌고 가 투쟁하려 벼르고 시급한 한미 FTA 비준은 뒷전으로 돌리고 있다. 18대 국회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17대의 악습과 잔재는 빨리 청산해야 한다. 정말 할 일이 태산 같다. 경제단체는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이 경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로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한미 FTA를 비준해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개헌 문제도 연구를 시작해야 하고 물가급등 대책도 마련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할 일은 제쳐놓고 감투 싸움과 쇠고기 문제를 빌미로 원 구성을 지연시키는 등 갈등과 대립을 계속한다면 17대 국회와 다를 것이 없다. 새 국회는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ㆍ상생의 정치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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