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칼날은 건설업계로 집중됐지만 다음 차례는 중소기업이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한국의 풀뿌리 산업 시스템이 또다시 닥쳐올지 모를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포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와 관련,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바로 밑단계에 포진한 기업들을 바닥부터 훑어 부실화 여지를 철저히 제거하겠다는 의지다.
채권은행들은 현재 신용공여액 50억~5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공동의 신용위험 상시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채권은행들은 이 기준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매년 5월 말 기준으로 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7월까지 연 1회 정기평가를 한다. 분기 말 현재 채권액이 30억원 이상인 업체는 5ㆍ8ㆍ11월, 다음해 2월 말에 평가를 받는다.
은행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를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워크아웃), D(법정관리)로 분류한다. C등급 기업은 채권은행이 공동관리하게 되며 D등급은 주채권은행이 회생절차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대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평가대상 업체는 많지만 대부분 영세한 곳”이라며 “일부 업체는 한계기업임에도 정부의 유동성 지원으로 연명해왔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5만여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 가운에 약 500여곳은 채권단 공동관리가 필요하거나 아예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가 이후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기업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공여액 규모가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겠지만 중소기업지원이 줄어들면서 한계기업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기업의 연쇄도산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