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의 정책을 대거 수용하며 '좌클릭'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나라당이 부동산정책만큼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인하나 무상급식 등 복지 확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부동산정책은 섣부른 규제도 재산권 침해로 여겨 반발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고정된 지지정당이 없으면서 부동산정책에 민감한 중산층을 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회는 20일 '한나라당 뉴비전'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의 새 비전을 '선진복지 국가'로 천명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에서도 ▦오는 2020년까지 사회복지지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인상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 ▦담배소비세ㆍ주세 인상 ▦비정규직 임금 인상 등 진보진영과의 차이를 찾기 힘들다. 법인세 등 추가 감세철회를 비롯해 현재 당이 추진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경우는 민주노동당과도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부동산정책은 감세를 통한 시장활성화가 골자다. 비전위는 다른 항목과 달리 부동산 분야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종합재산세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 차원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비롯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장은 지난 6월 한나라당의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빗발쳤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역시 한나라당 소속인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의 법안을 발의한 터라 8월 임시국회 추진 의지가 강하다.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다른 경제정책이 줄줄이 퇴짜를 맞은 것과는 반대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시장원리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부동산정책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 특히 주변 시세의 절반에 분양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던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50%에서 85%까지 높여 받을 수 있게 하고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역시 한나라당은 14일 당정협의에서 부작용이 크다는 정부의 반대에 보완책을 찾기로 했다.
한나라당 주택정책TF 소속인 유일호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복지확대 프로그램을 내놓더라도 부동산만큼은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집권세력이 되려는 민주당 역시 부동산시장에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싼 집을 여러 채 가진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면 단지 기분이 나쁠 뿐 경제적인 타격은 입지 않지만 직장 등의 이유로 1가구2주택자인 중산층에게 세금을 중과하면 직격탄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