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다즈워스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9일 “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자율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즈워스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IMF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구조조정만이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즈워스 소장은 “현재까지 정치적 판단에 따른 5대그룹 `빅딜'이 어느 정도성과가 있었지만 기업들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른 빅딜은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며 몇년이 걸릴 수 있는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빅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높이 평가하나 실제 진행과정에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경영권의 향방을 논의하는 빅딜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설비과잉이나 부채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빅딜이 진정한 빅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는 감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실업재원 마련이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정부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자재정 편성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의 금융 시장경색과 관련, “신용경색을 해결하려면 금융권 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하며 이런면에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국제입찰이 과거기아자동차 국제입찰처럼 비현실적인 문제를 내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99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보며 내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1∼0%로 올해의 -7%성장보다는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