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에게는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민경제의 활성화였다.
13일 공개된 155개 추진과제 중 3개월 이내 조기 정책에는 상당 부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할 대책도 포함돼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탄력세율을 활용한 유류세 인하 방안, 통신료 인하 등은 조기 과제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과제들인 만큼 집권 초기에 바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요금 등 통신비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인하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 진입 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사업자 경쟁에 의한 통신료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인수위가 ‘피부에 와 닿는’ 인하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류세 인하도 공들이는 분야다. 인수위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 10% 인하를 조기 과제에 포함시켰다. 유류세 인하는 법 개정 없이 탄력세율 내에서 추가로 인하하면 되기 때문에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특히 유류세를 낮추더라도 소비자가격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 주유소별 유가공개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퇴근길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통행료 50%를 인하하기로 했으며 1,000㏄ 미만의 경차에도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