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임기내 종전협상 4자회담 가능성
송민순 외교 시사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규모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자금 외에 남북협력기금을 계속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혈세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재원 확보를 위해 독일처럼 담배세 등 목적세를 신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경협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은 늘어날 수 있다. 현재로선 그 창구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매년 순차적으로 증액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현재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을 1조5,000억원으로 잡아 놓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남북 정상선언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재정 범위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만큼 별도의 목적세를 신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협력기금 조성도 현재 재정운용계획상의 방안 이외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특히 "경협에 필요한 자금을 북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재정 투입 논란과 관련, "목적세를 신설할 것이란 관측이 있는데 정부는 전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남북경협 비용을 산출하면서 증세와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유류세나 담배세 등 목적세의 인상 방안을 제시했었다.
지난 5일 밝힌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추진 과정에서 '업체들의 수익률 보전을 위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부처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10/07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