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금과 땅값은 흔히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자주 지목된다. 과도한 임금인상과 부동산값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얼마 전 경기도 안산공단과 중국의 칭다오개발구의 사업투자환경을 비교한 자료를 통해 안산공단이 칭다오개발구에 비해 인건비는 10배, 땅값은 40배나 높다고 분석했다. 결국 우리의 경쟁력이 인건비에 있어서는 중국의 10분의1, 땅값 에서는 40분에 1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런 분석은 마치 우리의 임금과 땅값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들리기도 한다. 특히 올들어 파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도한 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소리가 높다.
물론 생산성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임금상승률은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된다. 그렇다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억제해야 할까.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파업 등으로 임금결정구조가 왜곡되기도 하지만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또 임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적어도 국민들의 물질적 삶은 풍족해진다는 뜻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임금을 80년대 수준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과실을 보다 많이 늘려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면 된다. 경제발전과 함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 등 후발 개도국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수출효자로 평가되는 무선통신기기 등 정보기술(IT) 품목도 어느 순간에는 범용제품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 기술력이 아니라 가격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결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에 나서고, 정부가 기초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때라야 보다 많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중심 사회구축`을 외쳤다. 하지만 비자금 수사 등에 휘말려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갈수록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문재 경제부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