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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 비율은 일본보다 높다.” 박재완(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ㆍ규제개혁TF팀장은 2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포럼에 참석해 “소득 수준과 국민부담률 등을 종합했을 때 현 정부는 지나치게 큰 정부여서 군살빼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특히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가 왜 큰 정부냐”는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조목조목 반박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후퇴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정치적 해명은 적절하지 않고 실무적 관점에서 해명하겠다”고 말문을 연 뒤 “노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냐고 물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꽤 큰 정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참여정부가 큰 정부라는 주장의 논거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1997년 18.0%에서 2006년 21.2%로, 국민부담률은 21.0%에서 26.8%로 높아졌다”면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국민부담률에 법정 부담금, 공교육 납입금, 군 복무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감안한 국민총부담률은 97년 25.1%에서 2006년 32.9%로 높아져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도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참여정부는 전체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2.8%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OECD 기준으로는 누락돼 있는 부분이 많다”며 “50만여명에 달하는 징집 병사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비율은 3.9%로 일본(3.5%)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 대해 “상층부는 너무 비대하고 참모와 위원회는 옥상옥 구조로 돼 있는 반면 옆으로는 조직이 파편화돼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데 많은 비용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이 더디고 몸도 무겁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통일부 존폐 논란에 대해 “현재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며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우선 해당 국무위원만 선출,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가가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