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대통령 "충분한 시간갖고 대응"

정부 "행정수도 추진위등 법률적 활동중단"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내세워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변인인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국민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과 법리적 타당성 등을 자문받은 후 당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책을 신중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만과 성토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결정내용과 취지ㆍ타당성ㆍ효력범위 등을 심층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걸렸다. 임종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뜻밖의 결과여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고 위대한 결정을 내린 재판관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당도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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