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벌 개혁 차원에서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해소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그룹의 채무보증 잔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말현재 30대그룹의 채무보증 잔액은 모두 19조3,970억원으로 지난 4월1일 25조7,325억원에 비해 6개월새 24.6% 줄어들었다.
◇채무보증 감소 추이 = 30대 그룹의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 94년4월 48조원을 기록한 이후 줄곳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들어서 특히 감소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1일 38.1%에 달했던 자기자본대비 보증비율은 9월말현재 28.7%로 9.4%포인트 줄어들었으며, 보증회사수도 같은 기간 199개에서 166개로 33개사 감소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신호그룹이 올들어 66.7%의 해소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대상(48.6%) 두산(46.1%) 삼성(43.8%)등도 40% 이상의 해소율을 나타냈다.
반면 화의를 신청한 진로와 해태그룹은 이 기간중 채무보증을 한푼도 해소하지 못했으며, 한라그룹(5.5%) 현대그룹(9.5%)은 각각 10% 미만의 저조한 해소율을 기록했다.
채무보증 해소방법으로는 여신상환이 3조8,83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합병매각 1조1,660억원 신용전환 7,100억원 입보대체 5,010원등의 순이었다.
◇6대 이하 그룹의 채무보증 해소실적이 훨씬 높다 = 정부가 재벌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현대 삼성 대우 LG SK등 5대 그룹의 채무보증 해소비율이 6대이하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이후 6개월동안 5대 그룹이 해소한 채무보증액은 모두 2조3,950억원으로 해소율은 21.5%에 그쳤다. 반면 6대 이하 그룹들은 같은 기간 3조9,400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해 27%의 높은 해소율을 나타냈다. 정부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채무보증을 해소하라고 닥달받고 있는 5대 그룹보다 나머지 6대이하 중견그룹들이 보증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얘기다.
이같은 추세는 올들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지난 97년4월 이후 1년동안에도 5대 그룹은 불과 7,000억원의 채무보증액을 해소해 5.9%의 해소율을 기록한 반면 6대이하 그룹은 같은 기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보증액을 해소, 33%의 높은 해소율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작 개혁 대상인 5대재벌의 채무보증 해소율이 6대이하 그룹들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5대그룹의 개혁의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로 앞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감독해야 할 분야』라고 지적했다.
◇채무보증해소를 위한 건의내용 =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5대그룹외에 쌍용 금호 진로 신호등 9개 그룹 금융담당임원들을 소집, 채무보증 해소를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채무보증의 조기해소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등 국책은행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신용등급이 투자적격기준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분의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대출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측은 이에대해 금감위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포괄근보증의 경우 여신을 일부 상환하더라도 보증금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이에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이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