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도 일반분쟁절차 적용 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시작된 21일 오전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협상장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동·환경도 일반분쟁절차 적용 논의 ■ 한미FTA 추가 협상美, TPA시한인 30일 이전에 종료 희망자동차 언급안해…협상골간은 유지할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시작된 21일 오전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협상장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첫날 양국은 미국측이 제기한 7개 추가협상 분야 가운데 노동ㆍ환경ㆍ정부조달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측은 복수노조ㆍ공무원 파업권 허용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우리측이 민감해 하는 자동차나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할 때 추가협상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측 대표가 한국에 도착한 날 열린 미국의 한미 FTA 청문회에서는 자동차 문제에 대한 강한 성토가 이어졌고 샌더 레빈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이 "반드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때 협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일반분쟁 절차에 초점=첫날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노동ㆍ환경ㆍ정부조달 분야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미측이 설명하고 우리측이 추가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 해결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기존 협정문을 폐기하고 노동ㆍ환경에도 일반 무역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하자는 미측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협정문에는 노동ㆍ환경 분야 협정조항을 위반했을 때 일반 무역분쟁 해결절차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중립적 판정기구에서 최대 1,500만달러의 위반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제소국이 아닌 위반국의 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따를 경우 협정문 위반국이 벌과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제소국의 피해액만큼 무역보복을 당하게 된다. 이 단장은 "보복할 경우 규모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협정문 반영방식에 대해 그는 "미국측의 입장을 확인해서 결정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미, 30일 이전 협상 종료 희망=미국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인 30일 이전에 추가협상을 끝내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TPA 만료를 앞두고 추가협상을 해본 선례도 없고, 또 서명 뒤 추가협상이 이뤄질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끝내는 게 낫다는 것이다. 추가협상이 30일을 넘어가면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단장은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측 법률이고 이에 대한 미국측의 설명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또 "미측은 30일 이전에 추가협상을 끝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오늘과 내일 협의를 통해 미측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30일로 예정된 협정문 서명과 관련, "미국 워싱턴에서 30일 할 예정이고 미국측은 무역대표부(USTR)가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우리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 FTA 골간 흔들리지는 않을 듯=미측은 수정 제안했던 7가지 이외 민감한 사안에 대한 추가 제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어렵사리 타결지은 한미 FTA의 협상 골간을 깰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역시 부담스럽기 때문. 더구나 우리측은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발표된 후 "자동차가 의제로 거론될 경우 협상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는 점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다. 그렇다고 한미 FTA 협상 과정 내내 자국의 실익을 철저하게 추구했던 USTR가 의회와 업계의 압박을 홀로 버텨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틀간의 협상에서 어떤 식이 됐건 한 번은 제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스티븐 E 비건 포드자동차 부사장은 "한미 FTA로 미국보다는 한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관세 등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만큼 합의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며 "의회에 FTA를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가 미측 추가협상 제안 내용의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6/21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