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하는 노인들에게모두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몰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노인교통수당 지급률은 지난해 기준 99.3%로 거의 전부에게 주는 셈이라면서 효율과 형평을 위해 이를 저소득층 노인에게 몰아주는 것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기초수급대상자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은 월 1만4천원, 일반노인은 1만2천원을 주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8천330원~1만7천6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변 장관은 "예를 들어 저소득층 30%에게만 교통수당을 줄 경우 현재 1당 1만7천원이 앞으로 5만원 정도로 높일 수 있다"면서 "고소득층에까지 교통수당을 지급하는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 412만6천명 가운데 409만8천명이 이 수당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비율은 20% 정도다.
수당에 쓰이는 예산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5천201억이며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늘어나기 때문에 오는 2011년에는 연간 1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변 장관은 "잘살든 못살든 수당을 주는 것은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서 "고소득층에게는 1만몇천원이 별 의미가 없지만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저소득층 이외 대다수 노인들이 이같은 방침에 반발할 수있기 때문에 상위 10~15% 정도의 부유층 노인들만 수당지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