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우리 정부의 상향조정 기대와는 달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로 유지했다. 또 금융권의 단기외채 증가로 우발적인 재정위험이 커지면 오히려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S&P는 12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S&P는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전보다 두 단계 아래로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와 피치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한 단계 낮은 ‘A2’와 ‘A+’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S&P는 특히 “한국은 금융권의 대외채무 급증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순채무국가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 같은 우발적인 재정 리스크가 정부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확대되면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오가와 다카히라 S&P 아시아 국가신용평가 담당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신용도는 두 가지 역학적 추세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남북한 간의 화해 무드와 6자 회담 성과로 전쟁 위험과 북한 경제의 붕괴 위험은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재정지원 규모가 크겠지만 이는 전쟁이나 북한 경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따른 비용과 비교하면 작은 수준”이라며 “지정학적인 문제에 따른 우발적인 재정 리스크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 금융권의 대외채무가 2002년 670억달러에서 올해 말 2,250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순채무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적자금으로 은행을 지원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부채 규모(2007년 GDP 대비 134%)가 큰데다 국내 금융권은 해외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의존도가 커 금융권의 우발적인 재정위험은 확대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질 경우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고려할 수 있는 반면 높은 금융권의 우발 재정 리스크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수준까지 현실화된다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