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수도권 인근지역 공공택지 공급'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 중 특히 주목을 끄는 정책이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 추진을 강단 있게 결정하게 된 것은 지난달부터 한달여간실시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공론조사란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표본집단에 대해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해당 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습득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2차 설문조사를실시해 표본집단의 의견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조사다.
공론조사를 이용하면 표면적인 여론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여론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7월21일부터 8월24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20∼69세 남녀 511명(1차 설문조사), 486명(2차 설문조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에따르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에 1차 설문조사에서는 57.8%가 2차 설문조사에서는 63.6%가 각각 찬성했다.
또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에는 1차에서 73.3%, 2차에서 68.5%가 찬성했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1차에서 55.6%, 2차에서 67.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인별로 부과하되 기준금액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나 일정규모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과세강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론조사 결과를 고려해 합산과세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방침을 최종결정했다"고말했다.
수도권 인근 지역의 안정적 택지 공급에는 1차에서 75.5%, 2차에서 77.1%가 찬성했으며 공영개발로 분양 임대주택 공급확대에는 1차에서 81.1%, 2차에서 86.3%가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방안의 중요성을 확신, 수도권 인근지역의 공공택지공급대책이 구체화될 수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부는 한편 공급정책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강남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는 1차에서 42.0%가 찬성했으나 2차에서는 찬성비율이 32.7%로 줄어 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신중하게 접근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급관련 이슈에서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데는 1차에서 49.8%가 2차에서는 63.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시행 재개발의 소형의무비율은 완화키로 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공영개발과 관련, 정부의 재정부담증가(동의비율 1차 53.7%, 2차 71.8%)와 낮은 초기분양가로 인한 부동산 투기 가능성(1차 48.0%, 2차 53.9%),주택품질저하나 부실시공 등 문제발생 가능성(1차 45.7%, 2차 57.4%)에 대해 우려하는 비율이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