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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월에 근본적인 수출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두 달 통상과 수출 이슈들을 잘 헤쳐나가면 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실물 분야의 한 축인 수출에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과 우리 수출업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5~6월에는 통상 이슈와 국내 수출, 에너지 분야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핵심 이슈인 무역촉진권한(TPA)법안이 최근 미 상원 절차투표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처리된 것을 지목하고, “의회 통과는 6월 말 또는 7월 중이 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협상 타결 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TPP는 국익을 극대화 하는 차원에서 봐야 하며, 지금은 서두르려고 해도 서두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 상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관련 각료회의가 6월로 예정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장관은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봤다. 그는 “한중 FTA 국내 대책을 만드는 중”이라며 “정식서명은 날짜를 조율 중인데 5월 말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대책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최근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중국에 있던 생산기지가 베트남으로 많이 넘어왔다”며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가공무역 구조도 바뀌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들여봐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한일 통상장관 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 윤 장관 “서로 의제 조율이 안 돼 확정되지 않았다”며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만나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고 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해왔는데 정부가 뒤집기는 쉽지 않다”며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이 수용한 가능한 방식과 시기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s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