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부(노태악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ㆍ피의자 총 174명을 대상으로 국선전담변호사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변호인 조력으로 도움이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응답했다고 18일 밝혔다.
174명중 22%는 ‘크게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2%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됐다’고 답했다.
상담과정의 충실도ㆍ만족도에 대해서는 85%가 ‘만족스러웠다’고 답했으며, ‘미흡했다’거나 ‘무성의했다’는 응답자는 2%에 그쳤다. 또 국선변호인의 사건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70%가 ‘양호’, 28%가 ‘보통’, 2%가 ‘미흡’이라고 대답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3주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