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예산 60% 교부금등 고정비용 지출<br>경기 직접부양분야 예산 20~30% 불과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주요 부처의 올 1ㆍ4분기 집행 예산 가운데 60% 가량은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고정비용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경기를 직접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 집행 비중은 20~3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실물 부문으로 보다 생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ㆍ보건복지부ㆍ농림부 등 주요 5개 부처의 1ㆍ4분기 재정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조9,000억원 중 60.6%인 13조2,800억원이 교부금ㆍ보조금 용도로 사용됐다. 5개 부처는 1ㆍ4분기 21조9,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는 지난 1~3월 총 예산집행 실적(34조2,000억원)의 64%에 해당되는 규모다. 교부금은 지자체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며 보조금은 저소득층의 주거ㆍ생활여건 개선에 주로 사용된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7조3,000억원을 집행하면서 이중 교육재정교부금으로 91%인 6조6,800억원을 사용했다. 행자부도 1~3월 예산 집행 금액 5조5,000억원 중 86%인 4조7,000억원을 교부금으로 활용했다. 복지부는 1조6,523억원(집행 실적 2조8,000억원), 농림부는 2,937억원(1조2,000억원)을 일선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전달했다.
정부는 1ㆍ4분기 48조1,000억원(예산은 34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여했지만 실물경기가 바닥을 기는 것은 생산적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부금ㆍ보조금은 중앙정부ㆍ광역시ㆍ기초지자체 등의 순서를 거쳐 집행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 내려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일선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취약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회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SOC 등 생산적이고 사업적인 비용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