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지원책 넘치는데 수혜자는 예상밖 적어
함안 목표치 절반도 안돼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ㆍ양육 등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이용인원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출산축하금 등 출산지원책의 경우 철분제ㆍ무료 초음파 검진 등의 임산부 지원책에 비해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했다. 주로 둘째아 이상 출산시 혜택이 돌아가는데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인구층의 유입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사례집'에 따르면 경남 함안군은 지난해 1월부터 둘째아 출생 가정에는 50만원, 셋째아 출생 가정에는 2년간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 당초 1년간 수혜 예상인원은 380명. 하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 양육지원금을 받은 신생아는 171명에 불과했다. 충남 태안군도 첫째ㆍ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등 450명에게 출산지원금을 줄 계획이었지만 346명만 출산지원금을 받아갔다.
경기도 양평군은 관내 출생아 전원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은목걸이를 선물하기로 하고 700명분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437명에게만 은목걸이를 목에 걸어줬다.
관내 출생아 전원에게 30만원씩을 준다는 계획을 세웠던 경북 청도군도 목표인 250명보다 98명이 적은 152명에게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입력시간 : 2006/05/18 1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