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액 매년 1조4000억

해마다 룸살롱∙단란주점 등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4,137억원에 달했다. 유흥업소 결제액은 2007년 1조5,904억원, 2008년 1조5,282억원, 2009년 1조4,062억원, 2010년 1조5,335억원 등으로 매년 1조4,000억원 수준을 웃돌았다.


업종별로 보면 2011년 기준 룸살롱 결제액이 9,2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2,331억원, 나이트클럽 507억원, 요정 438억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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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액에서 한도초과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접대비 한도초과율을 분석해보면 제약사와 주류 제조업체가 두각을 나타냈다. 한도초과율 상위 10개사 중 1위∙2위∙4위∙7위∙ 8위∙10위를 제약사가 차지했고 소주업체가 3위와 6위를 차지했다.

접대비 초과 지출은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 업종보다 접대비 지출 비율이 크게 높은 제약업과 주류 제조업의 과도한 접대 행위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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