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요즘 국방개혁을 다룬 한 외국서적에 푹 빠져 있다.
이들은 영국의 국방정책 전문가인 데이비드 츄터(52)씨의 저서 '국방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원제 Defense Transformation:Short Guide to the Issues) 한국어 번역판(국방부 발간)을 탐독하고 있는 것.
윤광웅 국방장관이 직접 추천사를 쓰고 간부들에게 일독을 권유한 이 책에는 윤장관 취임 이후 국방 화두가 되고 있는 '국방문민화' 개념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때문에 요즘 국방부에서는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윤 장관과 '코드'를 맞출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일독을 권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메모를 받고 접하게된 이 책은 21세기 우리에게 맞는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저자인 츄터씨는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군의 의무를 '문민통제'라고 정의하고있다.
즉 군은 경찰서와 소방서, 외교부 등과 같은 국가의 여러 기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군대를 운영하는 국가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군은 국방정책 수립에 의견을 제공하고 실행을 도울 수 있지만, 의사와 경찰이 각각 의료정책과 범죄정책을 세우지 않듯이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게그의 설명이다.
츄터씨는 군의 문민통제 방안으로 △군과 민간 엘리트 간 교감 △시민단체의 국방정책 결정 참여 △군과 시민단체 간의 빈번한 접촉 △군과 민간인간 협력을 꼽고있다.
그러면서 문민통제는 군이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모든 시민의 대리기관이라는 것을 대중과 군인들에게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그러나 잘못된 문민통제는 분노와 불충분한 협력, 모함을 조장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군이 문민통제를 회피하려는 상황만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관료들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군과 대화를 통해 군인들의 제안을 결정해야 한다. 군인과 민간관료들은 상호간의 조언을 존중해야만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장성을 야전으로 돌려보내고 영관급 장교를 대폭 축소하는 국방문민화 방안을 윤 장관에게 지난달 말 보고했으며 조만간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