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높이기」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난달 23일 대통령의 제창 이후 보름 넘게 관련부처와 재계의 의견을 모아 만든 처방전이다.「9·3경제활성화 대책」의 보완편이기도 한 이번 대책의 추진방향은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 기업경쟁력 향상 지원, 기업경영혁신 유도, 소비의 건전화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들 방안의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거나 경제주체들로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것들이다. 따라서 재탕 처방이거나 실기한 대책을 재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되는 요즘의 경제상황을 타개하는데는 혁신적인 제도개혁과 의식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불안에 따른 위기의식을 씻어줄 만한 도전적 처방은 찾아볼 수 없다. 과감하지도, 개혁적이지도 못하고 핵심을 비켜간 채 모양갖추기에 그쳐 실망스럽다. 이 정도로는 경쟁력 10% 높이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마인드, 기업 활력의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의 방안으로 몇가지를 나열하면서 정부의 솔선수범을 돋보이게 하려 했지만 다분히 시늉내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개혁의지는 읽을 수 없다. 4년 동안 공무원을 1만명 감축하겠다는 계획부터 핵심을 피해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감원 대상은 알고 보면 자연정리될 하급공무원들이다.
○정부 솔선수범 시늉만
「작은 정부」는 이미 물건너갔고 오히려 그동안 기구와 인원이 방대해져 「큰 정부」로 가고 있다. 3년만에 2만명이 늘고 4년 동안 1만명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감축이 아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보다는 표의 수를 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조직과 기능, 그리고 인원의 과감한 혁신과 재편성 없이 곁가지치기 만으로는 공공부문의 생산성향상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한낱 구호에 그치고 솔선수범은 생색내기일 뿐이다.
○작은정부 규제완화 불허
지난 10년간 공무원 수를 53%나 줄인 뉴질랜드나 미국 일본 등 우리보다 경쟁력이 앞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남의 일로만 보아 넘길 때가 아니다.
규제완화 또한 언제 시작된 과제인가. 이 정권 출범 때부터 단골메뉴로 등장했지만 개미 쳇바퀴돌듯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지금은 규제 때문에 공장을 못 짓고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쯤은 사라졌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공장짓는데 2백28개의 서류를 36개 기관에 제출해서 56개의 인허가 도장을 받아야 하는게 현실이다. 규제는 공무원의 일이고 공무원이 많을수록 규제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큰 정부의 비대한 관료조직이 기득권을 틀어쥐고 있는 한 규제완화는 백년하청이고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
기업경쟁력 촉진방안으로 제시한 고지가해소책은 새롭다. 그러나 공장용지 가격을 25%정도 내렸다고 해서 공단에 공장이 쑥쑥 들어서고 외국인 투자가 몰릴지는 의문이다. 땅값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영국에 비해 거의 1백배에 이른다. 첨단산업의 수도권공장 증설허용도 그동안 한두차례 제기되었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환경정책과도 충돌이 예상되는 것이지만 너무 때늦은 결정이다.
○금리 노사제도 무책인가
경쟁력 높이기의 핵심이 고비용구조의 혁파일 터인데 고비용구조의 핵심인 고금리와, 고임금과 관련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문제는 별로 말이 없이 슬그머니 미뤄놓았다.
금리는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고금리가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금리인하문제가 과제로 논의된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다. 시중금리를 낮추기 위한 정책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확실한 의지와 목표가 없으면 요즘 일고 있는 은행들의 금리인하 바람도 경쟁력 10%높이기에 호응한다는 시늉으로 반짝 인하에 그칠 공산이 없지 않다.
또 민간부문의 임금인상 자제 움직임과 함께 정부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에 결연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 과제는 정부 아니고는 누구도 손을 쓰기 어렵다. 오로지 정부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정부는 10%높이기 방안을 1년 동안 추진하면서 매달 진척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한다.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양극화되어 있는 산업구조 조정, 재벌의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억제 등 비효율과 경쟁제한적인 요소들을 개선하는 대책이 보완 병행·추진되어야 한다. 경쟁력 약화의 요인은 고비용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효율 구조에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