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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시행됐어야 할 취득세 감면인데 뒤늦게 법이 통과됐다고 거래가 살아나겠습니까. 오히려 매수자들은 부동산 대책을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개포동 부흥공인 김매성 대표)
6월말까지 취득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새정부 출범 이전에 발의된 법안이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국면으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석달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시행이 결정됐다.
이때문인지 지난 주말 기자가 찾은 서울 강남권 일대 중개업소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기대감 보다는 발표된 정책마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정치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공인의 채은희 대표는 "통과가 됐어도 진작 통과가 됐어야 할 법안이 이제서야 통과 된 탓인지 시장반응은 냉랭하다"며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지만 이미 소급적용을 예상해 가격이 한차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급매물 시세가 7억원 수준이던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44㎡의 경우 3월 초 8억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7억8,5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취득세 감면으로 기대됐던 거래 회복세도 다시 주춤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번주 중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한 탓이다.
대표적인 강남권 중층 재건축 추진단지인 잠실동 주공5단지의 경우 이달 초 까지만 해도 취득세 감면조치의 영향으로 거래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최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이 지역 잠실박사공인 관계자는 "3월 들어서만 18건을 계약을 성사시킬 만큼 거래상황이 좋았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자취를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감면 조치가 한시적이다 보니 7~8월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게 준공 시기를 앞당겨달라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입주예정시기가 7월로 잡혀있는 A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중소형의 경우 준공시기를 6월로 앞당기면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 이를 원하는 입주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하지만 공기 단축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몇 달 시행하다 마는 정부의 한시적 대책이 오히려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시장의 내성만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될 경우 시장의 실망감만 키울 수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내용이 없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