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노믹스라는 게 이런 겁니까.”
최근 기자가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과도한 시중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인수합병(M&A)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자체자금만으로 M&A에 나서는 기업이 몇 곳이나 되겠느냐”며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매물들의 대부분은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렇게 돈줄을 막으며 어떻게 매각하겠다는 건가”라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과도한 시중유동성을 관리하겠다며 대기업들의 M&A용 관련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방안이 발표되자 재계에서는 반발이 잇달았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공격적인 M&A에 나서고 있던 대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계에서는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기업들을 신속하게 매각해 국가재정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M&A 자금줄을 닫아버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또 일각에서는 “과연 물가상승 등 시중유동성 증가와 대기업 M&A용 대출이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과도한 시중유동성이 무분별한 M&A용 대출 때문이고 이것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정부의 논리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현재 물가상승의 원인은 원ㆍ달러 환율 급등과 유가ㆍ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더 크다. 따라서 M&A용 대출억제는 간접적인 해결책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M&A 대출규제로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뿐더러 대기업들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도 가로막는다는 재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강하다. 현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올 하반기 M&A시장에 매물로 나온 기업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건설ㆍ하이닉스 등 총 16개사로 전체 매각대금 규모는 50조~60조원에 달한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매각가격은 각 기업마다 수조원대로 한 기업이 자체자금만으로 조달하기에는 벅찰 수밖에 없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경제전문가는 “MB 노믹스가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의 속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