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의 현 부동산 시장동향을 갖고 일본처럼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이르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일본식 버블붕괴론’을 반박했다.
김 총재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은 옵션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정책은 시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미세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갖고 과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참여정부 당시의 정책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19일 저녁 기자단과 가진 만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우선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만 전세값은 오르고, 지방 대도시는 값이 오르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이 쌓여 있지만 다소 줄고 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노무라증권 등에서 한국이 일본과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노무라는 일본과 비슷한 것을 3개 들었다. 그런데 일본과 다른 것은 5가지다. 3가지만 갖고 일본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반박했다.
김 총재는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는 동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해야지 레벨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며 “변동성에 급격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