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이유로 고정금리 대출을 대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금리를 인상하며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와 정반대로 고정대출 가산금리를 올린 것은 이익이 많이 나는 변동금리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몰아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주로 활용되는 금융채 상품의 가산금리를 0.1%P 올렸다. 앞서 국민은행도 같은달 16일 고정대출 가산금리를 0.1%P 더 받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인상에 나선 곳은 신한은행으로 지난 3월 우리·KB국민은행보다 두배 높은 0.2%를 올리며 가장 발빠르게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이처럼 고정금리대출 금리를 올린 데 대해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매달린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은행에서 영리를 챙기기 위한 하나의 ‘꼼수 영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은행들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예대마진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리 인상시기가 오면 예금금리도 오르게 되는데 고정금리 대출은 낮은 금리가 유지돼 예대마진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입장에서 대출금리가 여전히 고정돼 있으니까 계속 낮은 금리로 가야 한다”며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가 은행에 많이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금리가 인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한국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상당기간 초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은행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금리인상을 핑계삼아 상당기간 고정대출 금리인상으로 예대마진을 키우는 동시에 고정금리 상품보다 수익이 큰 변동금리 상품으로 유도하려는 계산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