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명숙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 선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한 의원 외에도 권은희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고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방침 등을 '신공안정국'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기국회를 앞둔 하반기 정치권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20일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한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하자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다수로 소수의견을 묻어버린 대법원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소수의견이 어떤 때는 다수의견을 넘을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법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묻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과 달리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정연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두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 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도 "이번 판결에 대해 새정연은 법적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법적 판단을 야당 탄압으로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연은 한 의원에 대판 판결 외에도 최근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사법부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레임덕은 국회 무력화와 야당 때려잡기로 돌파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권은희 의원이 기소되면서 적용된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침) 위증' 혐의와 관련해 "일년에 한두 번 기소될 생소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의 관료화는 우리 국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며 신공안탄압대책위원회를 통해 "정치검찰과는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대변인도 "한명숙·권은희 등 많은 야당 인사가 공안의 서슬 퍼런 칼바람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무엇보다 부당하게 죄인으로 매도된 무고한 사람들의 결백을 지키고 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특히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개혁을 위해 당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