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논란-금융실명제도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93년 8월 긴급명령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경기가 하강국면을 지속한 상태에서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과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다가 이 방법(긴급명령)이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金 전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에 강행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시행한 것이 되는데 실명제의 목적인 경제정의보다는 실명제로 인해 가진자는 물론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일반 서민들이 당시에 더 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소위 가진 자가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는 나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 그 당시는 실명제로 가진자가 고통을 받기보다는 장부를 갖추지 않고 사업을 하는 영세상인 내지 중소기업이 굉장히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질적으로는 가진자 보다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고통을 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회 여론은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하고 해결 하느냐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했었다.
-당시 실명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부정부패 일소, 정경유착 근절, 지하경제 양성화, 부의 편재 시정, 왜곡된 자금배분 시정 등으로 경제정의 구현차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하나도 제대로 시정된 게 없었다. 오히려 지하 경제가 양성화됐고 민간저축률도 하락했다. 93년에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했다가 그 후에 적자를 계속, 96년도에는 23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것이 환란에 상당한 영향을 준 셈이 됐는데.
▲실명제가 국제수지 적자폭을 확대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명제 자체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IMF 직전 경제팀 경질 의문
-姜전부총리나 金전수석등 모두 金전대통령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또 외환위기와 환란이 진행되는 동안 수십차례 대책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모든일을 다 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환란을 수습해야 할 빅 3 가운데 증인만 빼고 두사람이 경질됐다. 또 대통령 임기가 한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왜 두 사람을 교체했다고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임명권자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외환관리문제 -외환 위기를 가져 온 원인 중 하나는 외환관리상에 단기자금 위주의 차입구조라고 본다. 당시 한국은행은 중장기 재원 조달 비율을 70%에서 50%로 인하함으로써 외화자금 수요를 단기차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가져갔다.
▲단기자금 위주의 차입은 환란 위기의 하나가 아니라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외환관리를 못한데 대해서 변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근본 원인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경제 전체가 자기 힘에 훨씬 넘어서는 부채 경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정상인양 모든 사람이 따라 가고 있었다. 또한 그것을 감시할 감독시스템이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와중에 해외쪽의 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등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아울러 건전성 감독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총재는 권한이 없다. 총재의 권한과 책임은 위기를 적발하는데 있으며 외환의 건전성 감독과 은행의 건전성 감독은 감독원과 재경원이 해야한다고 본다
◇환율정책 -환율정책과 관련 도대체 한국은행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증인은 姜 부총리를 만나서 환율정책, 환율절하의 문제를 강하게 주장해서 관철시켜야 했지 않은가. 한은은 환율정책을 수행하는데 큰 결함을 갖고 있었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한국은행에서 환율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통화가치의 안정이다. 그 차원에서 환율을 보는 것이 한국은행으로서 주된 임무다. 그러나 기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안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KDI에서 나온 보고서는 김영삼 정권 초기를 제외하고는 원화 환율이 고평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93년 이후 97년까지 점진적으로 고평가돼 시장환율이 적정환율보다 상당히 낮다는데 대해서는 우리학자나 경제를 아는 분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인정하는가.
또 환율관리의 실패, 원화 환율 고평가 정책이 바로 이 나라를 외환위기로 몰고간 직접적 원인이다.
▲실제 실효환율 측면에서 보면 연도별로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심한 고평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추세치는 고평가 되는 쪽으로 가지 않았다고 본다.【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