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균형재정 달성시점을 당초 오는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고 국가채무도 2015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씩 낮게 유지해 2014년부터 흑자재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유럽과 미국ㆍ일본 등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재정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균형재정은 시대적 요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표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5%에 불과해 주요20개국(G20) 평균인 80%보다 매우 낮다. 그러나 부채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사실상 국가부채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GDP의 50%가 넘는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어 공공 부문 전반의 부채규모는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복지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천문학적 규모의 통일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과제다.
재정건전성은 한번 허물어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과 일본ㆍ미국 등의 경험이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지출을 세입한도 내에서 억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밝힌 바 있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 일몰제를 예장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세원발굴, 탈루세금 추징 등도 병행돼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세출을 적정범위에서 억제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열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고물가와 실업난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복지 포퓰리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밀고 나가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전쟁을 치른다는 비상한 각오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