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추세에 맞춘 적정 규모의 교원양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드는 손실비용이 연간 1조2,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책은 사범대 학생 수와 교직과정 이수자 수의 축소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1일 '교원양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교원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 규모 축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임용시험 경쟁률 급증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나친 임용시험 경쟁률이 사회에 연간 1조2,100억원의 손실을 끼친다.
예컨대 자격증 취득 등 개인적인 비용이 1인당 456만원에 이르고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1인당 2,228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원임용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비교적 안정된 직업으로 평가되는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교원수급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중등 분야가 심하다. 지난 2009년 국내 393개 중등교원 양성기관(사범대∙교육학과∙교직과정∙교육대학원)에서 연간 5만1,000여명의 예비교원이 양성됐지만 실제 임용고시에서 선발된 인원은 3,84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공급과잉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막대한 재원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교원양성기관의 질적수준도 떨어뜨리고 있다.
감사원은 "중등교원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교과부는 2009년 모 대학의 교직과정을 사범대학으로 전환 허용하고 승인인원을 초과 배출하는 교직과정에 대해서도 방치하는 등 양성기관 관리를 무원칙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목별 교원 양성∙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불필요한 교과목의 교원이 그대로 양성되고 있는 반면 수요가 있는 교과목 교원은 양성되지 않거나 부족한 현상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과부에 대해 교원수급 전망을 반영해 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육학과 정원, 교직과정 이수 인원 등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고 이를 위한 '교원양성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이미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에서 제재대상인 C∙D등급을 받은 대학 사범대 11곳은 올해까지 등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원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