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쥐가 날 정도다.”
기업 관련 규제의 최선봉에 서 있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규제완화가 마음만큼 쉽지 않다는 심경을 내비쳤다. 규제가 복잡하게 얽힐 대로 얽혀 있어 첫 매듭 풀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업체 대표들과 무역수지 적자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이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요청을 받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이 “규제가 완화돼야 수도권 공장에 고부가가치 투자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머리에 쥐가 날 정도”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 풀기가 만만치 않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기업 규제완화의 핵으로 지적되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정책목적을 갖고 있는데다 권한도 여러 기구에 분산돼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다만 “지금까지의 규제완화는 대부분 건수 위주여서 규제를 줄였다지만 와 닿는 게 없었다”는 기업인들의 지적에 “건수 위주의 완화는 (여러 모니터 기구들이 있어) 정부가 견딜 수 없다. 규제완화를 발표하고 나면 기업들이 이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 황 사장은 반도체시장에 대해 “업계에서 물량축소 움직임이 있어 하반기에 터닝포인트가 올 것”이라고 말해 업황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윤석만 포스코 사장은 공급확대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조선용 후판에 대해 “기존 조선소들에 대한 공급확대는 가능하나 (현대제철이 가동되고 포스코가 증산하는) 오는 2010년까지는 새로 공급을 요청하는 쪽에는 후판 공급을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