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정부가 떠안게 된 MB 부채폭탄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주요 공기업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사업으로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 모든 지표가 나빠졌다. 공기업의 수지악화와 부채증가는 단순한 경영성과 부진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과 실행을 막을 뿐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눈 가리고 아옹식의 재정운용이다.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공공요금 동결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공기업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나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지난해 중앙공기업의 채권발행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선을 넘어섰는데 참여정부 말에 비해 무려 네 배나 늘어난 부채를 갚기 위한 방편은 채권발행 외에 마땅한 게 없다. 빚을 내 빚을 갚는 구조에 빠진 꼴이다.



당장 곤란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다. 공식적인 국가채무가 445조9,000억원으로 5년 만에 54.2%나 증가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가 극히 어려워졌다.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까지 전면 재검토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마당에 정부 사업을 보조할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채무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니 새 정부로서는 정책수단이 묶여버린 셈이다.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부양책을 쓰려 해도 재정에 막혀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MB표 부채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남은 과제는 공기업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다.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줄이고 일반기업보다 높은 임직원들의 급여를 재조정해 인사관리 비용을 최소화하지 않는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증가를 막을 길이 없다. 차제에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다는 전제 아래 공공요금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한다면 요금 현실화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