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과잉·왜곡 안돼"

靑 언론사 논설·해설실장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추가 과잉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떼어내 독립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0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논설ㆍ해설실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중요 법안이 중점으로 하는 것이 7개 정도였는데 6개가 이번에 통과됐다. 그래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중요한 점은 정신에 맞게 너무 오버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잘 실천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만족하고 약자들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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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은 금감원에서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금소원을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대선 때부터 얘기해온 것”이라며 “금소원을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확실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북한 핵에 대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한 것은 중국에 여러 가지 배려를 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는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단호했다. 절대 핵은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회담을 할 때는 그게 좋은 결과로 두 나라 간 관계발전에 더 좋은 쪽으로 가야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되면 모두가 힘이 빠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부족 논란에 대해 “역사 과목은 (학력) 평가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는 그 나라 국민의 혼과 같은 것인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시민으로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왜곡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권경원기자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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